Published May 12, 2022
By Qredo Team
크립토 규제 간소화
트래블 룰 이해하기
트래블 룰 이해하기
트래블 룰이 왜 중요한가요?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를 포함하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의 트래블 룰의 확장은 크립토 산업의 가장 큰 규정 준수 문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VASP는 이름, 실제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를 포함하여 디지털 자산 거래의 발신자와 수령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천 또는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있는 거래소와 같은 기업의 경우, 규정 준수에 큰 부담이 될뿐 아니라 필요한 KYC(고객 신원 파악 제도)절차 및 자금 세탁 방지 정책을 유지하는 책임을 기업의 손에 맡깁니다.
Qredo는 VASP를 위해 맞춤형 트래블 룰 솔루션을 개발하여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팀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트래블 룰은 2019년 FATF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2021년 10월 VASP를 포함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규칙을 실행하지 않으면 실제로 결과가 나타나며 범죄자와 테러리스트가 가상 자산을 사용하여 불법 이익을 세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빠르게 G20 국가들이 트래블 룰을 포함한 FATF 규정 기준을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AML 규칙도 중요합니다.”
FATF 회장 Dr Marcus Player
규제 관할권 – 미국 크립토 규정은 누구의 관할입니까?
미국 규제 관할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 센터 중 하나이자 글로벌 규제의 표준 설정자로서 미국에서 크립토 시장이 어떻게 규제되는지에 따라서 DeFi 발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국은 크립토자산을 처리하는 데 다양한 접근 방식을 채택했지만 최근 몇 달 동안 Joe Biden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따라 다양한 규제 기관이 일관된 목표를 추진하도록 촉구하면서 더욱 표적화된 접근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미국 증권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인 증권 거래 위원회(SEC)는 Gary Gensler 의장 밑에서 시장에 대한 엄격한 접근 방식을 채택한 반면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FTC)는 자산등급에 따른 거래 관할권을 스스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미국 재무부, 미국 통화 감독청의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해당 국가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보다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다양한 규제 당국이 모두 DeFi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일정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미국 기관들이 보다 일관된 크립토 전략를 계획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Biden 행정명령은 이 과정에 박차를 가했으며 이제 여러 기관들의 암호화폐가 결국 어떻게 규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개적인 성명을 발표하면서 진행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말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다른 정치적 우선순위가 나오게 되면 암호화폐가 후발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소비자, 기업,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 및 기후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혁신을 지원하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이 분야의 기술 리더십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민주주의적 가치와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에 부합하는 디지털 자산의 국제적 참여 및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백악관 크립토 성명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SEC
미국통화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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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의장 Gary Gensler: @GaryGensler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CFTC
영국, 크립토에 대한 개방
그게 왜 중요한가요?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금융 및 기술 허브 중 하나를 런던에서 주최하고 있지만 Web3의 성장을 위한 기반은 아직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암호화폐에 대한 영국 정부의 접근 방식은 양면적이었고 최악의 경우 노골적으로 적대적이였으며 영국에 기반을 둔 많은 기업들은 더 환영하는 사법권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초기에 발표된 수많은 발표가 그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Rishi Sunak 총리는 영국의 스테이블 코인과 Royal Mint에서 만든 국가 NFT를 발행하기 위한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첫 번째 '크립토스프린트'를 소집하는 한편 새로운 크립토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국가의 시장 참가자와 이해 당사자를 모으는 등 더욱 복합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광고 관행과 암호화폐 투자 및 불법 자금 조달의 위험에 대한 경고로 일부 기업, 특히 소매업체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칩이 어디로 떨어질지는 시간이 말해주겠지만, 정부가 암호화폐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은 국가가 과거보다 DeFi 기업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언제 실현될까요?
다시 말씀 드리지만, 영국이 언제 이러한 계획을 실행할지에 대해 정해진 일정은 없습니다. Sunak은 자신의 트윗에서 Royal Mint가 이번 여름까지 NFT를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스털링 스테이블 코인이나 보다 구체적인 법안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정해진 기한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을 크립토자산 기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고 저희가 요약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저의 야망입니다… 기업이 나라에 투자하고 혁신하며 규모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국 재무장관 Rishi Sun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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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수상 Rishi Sunak: @RishiSunak
금융행위감독청: @TheFCA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규제하나요?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왜 중요한가요?
Terra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에 충격을 주며 계속되는 소동이 보여주듯이 스테이블 코인은 DeFi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규제 기관은 해당 부문 자산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UST 사가의 여파로 미국 재무장관인 Janet Yellen은 올해 말까지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방식을 취하거나 자체 주권 디지털 화폐를 만들 것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었으며 영국과 다른 국가에서는 통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자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EU도 Terra 파동에 대해 반대하는 대규모 스테이블 코인 금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자산으로 인해 암호화 자산 내부와 외부 거래를 위한 보다 안정적인 벤치마크가 가능하고 시장 거래의 많은 부분이 유용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떄 스테이블코인이 최종적으로 규제되는 방식은 향후 DeFi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최근 몇몇 정부는 최근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대한 요구에 더욱 박차를 가했으며, Yellen은 다가오는 미국 재무부 보고서에서 2022년 말까지 미국 정부가 시장에 대해 어떻게 입법화할지에 대한 자세한 일정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이미 상당한 시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경우 금융 안정성, 지급 시스템과 관련된 위험 및 그 무결성과 시장이 한쪽으로 몰리게되며 그와 관련된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저희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을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
MiCA – 심각해진 EU
MiCA가 왜 중요한가요?
유럽 연합의 가상자산 (MiCA) 규제안은 DeFi 시장에 대한 블록(Bloc)의 접근 방식을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난 3월에 유럽 의회에서 승인된 첫 번째 초안인 해당 법안은 현재 금융 규제에서 벗어난 크립토 자산에 대한 EU 전역의 단일 라이선스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비자 보호 조항, 개별 국가가 아닌 블록 전체의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통일된 법적 프레임워크, 스테이블코인이 'e-money'로 취급되는 구체적인 규칙이 포함됩니다.
당초 업계는 환경을 이유로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 증명(POW) 암호화폐에 대한 전면 금지를 포함하는 제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지만 이러한 수정 사항은 법안의 최종 초안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이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MiCA는 2020년 처음 도입되었고 지난 3월 유럽 의회의 조사 1단계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추가 논의와 협상이 진행 중이며 해당 법안은 2022년 말까지 공식적으로 비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회원국들은 성장을 허용하고 개발을 열린 상태로 유지하는 규제를 마련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규제를 가진 최초의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MiCA EU 의회 보고관 MEP Dr Stefan Ber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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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회: @Europarl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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